■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갈등 개선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린 회의, 그러니까 지난 7월에도 과장급 회의가 열렸을 때 이상하게 이게 못 쓰는 사무실인지 창고 같은 데에 책상만 간단하게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해서 회의를 하자고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러나 봤더니 이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양기호]
이번에는 경제산업성의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장급 관리 담당 공무원이 나왔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가서 수출 관리 문제를 한일 양국 간에 국장급 회의에서 정책대화를 하는 것이 제대로 모양이 잡혔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설명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전혀 양보는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당연히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 국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리 가는 일종의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설명회에서 정책대화로, 그리고 과장급 대화에서 국장급 대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는 12층의 대회의실에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미리 와서 쭉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바뀐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 관리를 위한 정책 대화 7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낮은 급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국장급 대화는 상당히 오랜만에 갖는 모양입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년 반 만에 열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일본이 저지른 뭔가 도발적이고 보복적인 규제조치가 원상회복되면 그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고. 또 일본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기호]
일본은 겉으로는 이게 한국이 신뢰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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